Page 19 - 민족화해 91
P. 19
민족화해 2018 03+04 17
S 략적 인내로 지켜봤다. 그런데 자기들이 위협권에 들 사회자 우리가 대북정책이라든가 한미관계와 같은 문제
어가니까 최대의 압박 정책을 펼치고, 여기다 군사 옵 를 풀어가는 데는 결국 우리 사회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
션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하다.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국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적으로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 정책의 최
우선순위는 평화다. ‘오직 평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윤덕민 외교안보 분야는 굉장히 초당적인 문제이
군사적 옵션을 통한 해결방법은 우리로서는 용인하 고,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이
기 어렵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북미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미북 대화가 열리면 미국 본토까지
이뤄져야 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라기보다 갈 수 있는 ICBM 등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이 가시화
는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오천만을 겨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나서 미국과 북한을 굉장히 요원하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미국이든 다른 국제사회가 이
정상회담까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우리를
성사시킨 것이야말로 향한 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쁜 평화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또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
‘한반도 운전자론’의 성과가 임으로 상대를 전쟁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을 탈피하
아닐까 싶다. 여 현실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선 동결 후 폐기의 고유환 지금 정부는 이번 회담을 정권 차원이나 정
단계적·포괄적 북핵해법에 따라 동결입구론을 이야기 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이 전쟁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미국의 일부 대화파 위기가 나올 정도의 임계점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
는 동의하고, 일부 강경파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 로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가급적 오픈해서 진행하고
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특사단으로부터 북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2030세대
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해 듣고 미북정상회담을 추진 가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반발한 것처럼 국가가
하기로 결정했다. 전쟁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위기국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정
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남북정상회담과 부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의사를 확실하게 표출하기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 때문에 내부 공론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나서 미국과 북한을 중 아무리 의도가 좋다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
재하고 설득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 것이야 말 풍으로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하다. 일
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성과가 아닐까 싶다. 시적인 ‘평창 평화’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으로 가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남북정상회담이 되
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