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민족화해 103호(일반)

특집1. 코로나19 남북위기, 또 다른 돌파구 되나

한반도 재난·재해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남북, 재난협력 합의보다
이행이 더 중요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2019년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가 전 세계에 확산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0년 2월 12일 0시를 기준으로 중국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113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가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는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역시 대규모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발생하며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 재난 공동대응 필요성 보여준 코로나19

북한 당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북소식통은 북한 내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자 발생을 보도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은 개인의 생명 및 안전을 침
해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
다. 이 같은 점에서 국가들은 감염병의 확산을 재난 또는 재해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1월 19일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한 중대
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현재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외에도 사스(SARS),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
플루엔자(AI) 등의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여 남북 경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
도 위협하고 있다. 현재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감염병(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를 재난 또는 재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남북이 공동대응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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