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민족화해 104호 2020 05+06

특집3.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민족화해의 시작과 우리의 과제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과
남북협력사업 실천으로

북 호응 이끌어야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북한은 올해 신년사를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의
결정서로 대체했다. 특히 제7기 5차 전원회의는 1천여 명의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표자회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최되었고, 북한의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본방향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제재 국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정세인식 아래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으로 경제전선을 설정하고, 2018년 4월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위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담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격적인 실제 행동”, “새 전략무기 목격”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정책방향과 목표 수정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돌출되면서 정책방향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
가피하게 되었다. 북한은 1월 24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데 이어 국경 폐쇄 조처를 내
리고 외국인과 외국 출장자, 그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40일 격리를 실시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초특급 방역 조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강력한 선제조치로 초기 방역에는 성공한 것
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4월 중순 세계보건기구(WHO)에 2만 5천여 명을 격리했다 해제했고,
212명만이 격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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