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민족화해 105호 2020 07+08

기획 2.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반도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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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반도 뉴딜

그린 뉴딜 정책과
남북경제협력의

미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난 6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
기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
다. 정부가 추진할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린 뉴딜 정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약 12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 및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육성 및 저탄소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의 3대 분야 과제를 중점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약 13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
고 있다.

그린 정책은 탄소 등 오염물질의 배출 억제 또는 절감을 통해 지구상의 기후환경 변화를 막음으로
써 인류가 살기에 적합한 지구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다. 이에 반해 그린 뉴딜 정책은 단순히 환
경 문제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세계 제2차 대전 직
후에 미국이 실행한 경제부흥정책인 뉴딜 정책과 연계되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경제정책
으로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물인터넷과의 연계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수송 및 물류의 운용을 최대한 효율화함으로써 지구상
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환경 및 녹색성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미래에 없어질 일자리를 보존함과 동시에 녹색산업과 연관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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