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민족화해 105호 2020 07+08

2020 July + August Vol.105

<표 1> 평화협정 주요 이슈별 북·미·중 3자의 입장

구분 북한 미국 중국
남북
협정 당사자 북미 (다자 긍정) 남·북·미·중 4자
(다자 긍정) 육상경계선 인정
NLL 중시 육상경계선 인정
경계와 평화지대 육상경계선 인정 비핵화 우선 이어도, ADIZ 갈등
해상경계선 갈등 소극적
병행 추진
안전보장과 비핵화 병행 추진 유엔사 유지 적극적

군비통제 적극적(핵군축 등) 전술적 활용 중국 참여
자유민주적 통일
평화관리기구 원칙적 제안 전략적 선호
유엔사 해체 자주적 통일

다자안보협력 소극적

통일 연방통일

* 출처: 필자 작성.

로서의 평화체제 수립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자안보협력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이슈이다.
한편, 차이점들 가운데서도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 요컨대, 이들 이슈들을 접근함에 있어 정책적 우선순
위 선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가 두드러지고, 북한과 중국은 유사한 입장들이 있
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선후관계, 군비통제, 한미동 그러나 전통적인 평화체제 논의에서 현실성 있는,
맹 관련 주한미군, 평화관리기구 관련 유엔사령부 문 그러나 결단이 필요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비핵화가
제에 관해 북한과 중국은 상당히 공통된 입장을 나타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에게 도전으로 다 지 않으면 비핵화는 현실성을 잃고 도그마가 변질될
가갈 수 있고, 한국으로서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성 것이다. 긴장 완화와 신뢰조성, 핵확산 통제를 일차 과
공시키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북중 제로 삼아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체제의
대 미국의 입장 차이는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 대목 첫걸음이다. 북한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이런 북핵의
이다. 상이한 입장들 앞에서 한국은 항구적 평화정착 역설에 코로나19의 역설을 더하면 평화공존체제는 비
과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라는 기조 하에 입장 핵평화 프로세스의 길을 닦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보
차이를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차적으로 건 등 인간안보협력은 북한 정권은 물론 대중의 신뢰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역할과 중국과의 를 동시에 얻고 북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
잠재적 분쟁 요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 이중의 역설을 활용한 2단계 평화 프로세스를 구
상할 때가 되었다.
위 7개 이슈(표1) 가운데 안전보장과 비핵화는 당면
쟁점이다. 이에 관한 북미 협상의 전도에 따라 평화협 Writer
정 체결의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다. 경계와 평화지대, 서보혁은 한국외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교평화
군비통제도 멀리 않는 장래에 부상할 이슈들이다. 이 연구회 회장, 민화협 정책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평화학의 탐
는 안전보장, 비핵화 문제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방향 구>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현재 통일연구원에서 평화연구실장으
을 결정할 주요 변수들이다. 그에 비해 평화관리기구, 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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