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민족화해 103호(일반)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이 기회 나름 문재인 대통령이 담대한 결심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지난해 본지
반드시 11/12월호(지령 101호) 본란은 ‘담대한 문재인 독트린을 기대한다’라는 칼
살려야 럼에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워킹
한다 그룹의 견해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통보
하러 왔다’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제언했다.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인 필자는 1970년대 현재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했던 서독이, 2차
<경향신문> 부국장 세계대전 나치를 기억하는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히 냉전이 엄존하
는 국제환경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에 거의 종속됐던 서독이 동방정책을 시행
한 것을 예로 들면서 빌리 브란트 총리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1월 17일 개별 대북관광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많은
통일단체들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니 허용하라’고 계속 요구했
던 사안이다.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1월 7일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에 가서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공교롭게 본지 제언대로 이뤄진 셈이다. 북측도 최근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날아가서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한 모의판을 벌
려 놓았다’고 언급한 점에서 남·북·미 모두 ‘양해’한 사안으로 굳어졌다. 북측
은 또 “구태여 대양 건너 미국에 간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가
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도 우리 민족”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끼리 결단하면 된다는 사실상의 ‘수
용’ 신호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됐다. 우리가 북측의 호응을 유도할 명
분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3월 한미연합훈련의 연기였다. 2월 27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연습 연기를 발표했다. 국내 몇몇 인사와 언론은
이번 한미동맹연습이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절차라
주장하면서 이 결정을 비판한다. 미국에게 대북 억지력, 독자적인 완전운용
능력(FOC)을 검증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도, 자존심도 없고, 미국을 모르는 단견이다. 올 1월 28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합동참모본부 데이비드 올빈 정책국장은 “2022년
이라는 목표는 억지력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 등 근본적 조건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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