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민족화해 103호(일반)

2020 March + April Vol.103

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방위비 분담,
부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 10차 기여에서 상쇄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이번 11차 SMA 협상의 논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조 389억 원을 인 사드(THAAD)로도 번졌다. 최근 미 국방부는 2021
확정하며 기존 9,602억 원보다 8.2% 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드가 배치된 성주에 군사시
인상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할 SMA 설을 구축한다며 ‘한국 측 건설비용’으로 4,900만 달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국은 러(약 580억 원)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
10차 합의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를 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당혹스런 입장을 보였다.
요구했다. 미국은 협상 타결에 도달하지 군 관계자도 “성주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협
못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정부를 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많다.
압박하고 있다. SMA 협상은 원만하게 이미 지난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
타결될 수 있을까. 쟁점을 살펴봤다. 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사드 운용비용의 10억 달
러를 한국에 내게 하고 싶다”며 방위비 인상 요구를 시
한미 국방부는 2월 23일(현지시간) 한미국방장관 작했다. 미국은 최근 사드 성능개선 비용으로 계획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 10억 달러 중 상당 부분도 한국에 청구할 것으로 보
직 계획을 언급했다. 주한미군은 1월에도 한국인 직원 인다.
9,000여 명을 대상으로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
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지난해 11월 15일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 후
통보했다. 미군은 2,000여명의 필수 인력도 휴직대상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와 관련해
에 포함했다. 이들은 통신·전기·상하수도 시설·병원· “한국은 부자 나라고, (미국의 한반도)방어 비용을 상
소방서 운용 등 기지 운용의 핵심 임무를 맡는다. 따라 쇄(offset)하기 위해 더 내야한다”고 말했다. ‘비용 상
서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 기지 운용의 쇄’는 그동안 협상에서 언급된 ‘기여(contribution)’
기능 마비와 안보 공백을 피할 수 없다. 와 같은 맥락이면서도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미
국은 냉전기 서독과의 협상에서 상쇄 개념으로 안보
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대폭 늘어난 비용을 따져보기에 앞서 지출 항목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사항을
보면 주한미군 주둔 이외 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이
다. 그동안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은 주한미군이 쓰는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세 항목 중 일부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제는 ‘상쇄’ 개념을 가져와 한국
이외 지역에서 쓰이는 각종 비용도 부담하라고 요구
한다. 지난해 있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