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민족화해 106호 20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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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eptember + October Vol.106
ISSUE&FOCUS
미 대선과 미중 경쟁,
우리의 국익과 생존 위한
초당적 논의 시작해야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혼돈 속 미국 대선
전 세계가 COVID-19 팬더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사망자는 세계 최고 수준
인 174,000여 명(2020. 8. 20. 기준)에 이르고 있어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분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COVID-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자화
자찬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COVID-19 발원국 중국, 민주당 주지사들, 그리고 국제보건기구
(WHO)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해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고려한 정파
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어 미국 국민들의 환멸을 자아내고 있는데, 예컨대 지난 3월 의회에
서 통과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따라 이뤄진 주별 예산 배분이 전통적인 공화당 주
에 더 많이 책정되기도 했다. 또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COVID-19를 확산시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자 미국 내
에서는 거센 비난이 일었는데, 오히려 COVID-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들까
지 시위에 가세하여 미 전역에서 최소 1,5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미국
시민들의 시위는 장기적으로 인종적 평등(racial equality)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과 관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종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권자들이 우선시하는 정책 현안은 역시 경제이다. 특히 경제 문
제는 미중관계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데,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 유권자들의 대
중국 인식도 악화되고 있어 미중 간 탈동조화(decoupling) 조치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기반
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권자들은 미중관계에 있어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사이
버 공격, 군사력, 인권문제, 기술경쟁, 홍콩 및 대만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우
려하고 있다.1 또한 미중 탈동조화 정책들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간 이해가 공유되고 있는데,
1 Kat Devlin et al,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 and Trend Report (April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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