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민족화해 106호 20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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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앤 포커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D-NY), 낸시 펠로시 하원의                                  미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이 운용해온 역내 질서를 약
장(D-CA) 모두 중국에 대해 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4
고 언급한 바 있으며,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D-
VA)은 중국이 미국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시민들의 인                                     우선 안보영역에 있어 미중 양국은 오랜 시간 대만
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이러한 정가의 분위                                    문제,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미국 동맹체제, 핵 및
기를 고려한다면, 이번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중                                     미사일 비확산, 해양영토분쟁 등의 현안을 다뤄왔다.
양국 간 탈동조화는 지속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                                    과거 양국은 이와 같은 현안들에 있어 위기가 고조될
이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안정적으로 지역 안보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해왔
는 다른 외교 스타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이나 대중국                                     으나, 최근 중국은 이러한 현안들과 관련해 군사력 증
‘경쟁’의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3                                      강에 기반 한 무력사용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는 미국의 역내 접근성을
      미중 경쟁의 배경과 탈동조화 방향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시뮬레이션 연구는 미
                                                                 연합군은 중국과의 갈등에 있어 패배하는 시나리오도
  사실상 강대국 간의 경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세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5
계사의 많은 지점에서 목격되어왔다. 중요한 것은 미
중 간의 탈동조화가 시도될 만큼의 강대국 경쟁이 왜                                       경제 영역에 있어 미중 갈등은 중국의 자국 기업
일어나고 있는지이며, 또한 그러한 경쟁이 왜 아시아                                     에 대한 차별적 지원 정책에 따라 중국 내 미국 기업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일 것이다.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불공정
                                                                 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진핑 정부의 산업고도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GDP의 40%, 그리고 중산층                                 화 전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5년 중국
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2030년경 23억 명이 아시아 지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군사력 상위                                    2025)>에 따라 법, 규제, 행정 모든 영역에 있어 중국
7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포진해 있으며, 역내 6개국은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며 불투명한 지원 조치가 주어
자국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역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
내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역내 미                                    링(reshoring)과 무역 분쟁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
군 350,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                                  으며, 군수산업과 같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로도 아시아 지역은 미국에 있어 가장 큰 시장일 뿐만                                    미치는 산업과 공급망(supply chain)에 관해서는 안
아니라 동시에 전략적 중요성을 띤다. 문제는 이와 같                                    보화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의 현상변경 행위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특히 기술의 경우 가장 첨예하게 탈동조화 정책이
                                                                 제시되는 영역으로서, 이는 경제와 군사안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양국은 장기

2 Ryan Hass, “Why has China become such a big political issue?”  4 Evan Medeiros, “The Changing Fundamentals of US-China
    The Brookings (November 15, 2019).                               Rela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2, No.3(2020): 93-119.

3 Don Lee and Tracy Wilkinson, “Why Biden Might Follow Trump’s   5 Robert O. Work and Greg Grand, Beating the Americans at Their
    Hard-line Policy on China,” Los Angeles Times (August 14,        Own Game: An Offset Strateg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20).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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