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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 2018 09+10 03
통합진보당 당직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당해산이 령 취임선서를 스스로 어긴 것이기도 하다.
추진됐다. 선생님들을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기소하 결국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적폐청산
고, 교학사 교과서와 국정 역사교과 도입에 반대하는 에 나서고 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적폐 중 적폐는
전교조도 법외 노조화 시켰다. 문화예술계 인사를 퇴 바로 종북몰이로 상징되는 분단 적폐이다. 이번 8·15
출시키고 지원을 끊어 버렸다. 심지어 민변을 사찰하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
고, 국제학술대회에 남북이 참석한 것을 빌미로 변호 지 분단시켰고,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
사를 사법처리 하려 했다. 요즘에 실체가 드러나는 법 다”면서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원행정처 사법거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
전경련 자금지원을 받은 극우단체의 관제데모는 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민주화운동을 능멸하고,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폄훼했다. 막판에는 서북청년단이라는 백색테러단체 그 분단적폐 청산의 시작은 증오의 남북관계를 화
까지 재건을 선언했다. 여당은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 해로 바꾸는 것이다. 이미 남북 정상은 4·27판문점선
킬 수 있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 언에서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
했다. 심지어 국군 기무사 한편에서는 계엄령을 연구 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하고 있었다. 나가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선 과거 정권이 자
박근혜 정권은 극도의 증오심으로 사회를 분열시 행한 종북몰이 피해자들을 시급히 복권시켜야 한다.
킨 다음 종북몰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견제장치를 하 그리고 다시는 남북화해가 퇴행하지 않는 ‘안전판’
나하나 무력화 시켰다. 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조차 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4·27판문점 정상회담 결과
‘나는 종북이 아니다’라는 자기결백에 급급했다. 시민 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다. 단순한 남북정상의 정
사회단체도 오해가 두려워 선긋기에 바빴고 진보언 치적 선언이 아닌,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해야 법률적
론조차 종북몰이를 두려워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효과를 가진다. 이것이 남북화해 퇴행을 막는 안전장
공동으로 대응했던 시민사회 연대조직인 국정원 시 치다. 그러나 이에 미온적인 야당의 태도는 유감이다.
국회의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지성의 성찰과 비 9년간 지속된 남북화해의 퇴행을 만회할 방법은 한
판은 사라지고 침묵이 강요됐다. 걸음 한 걸음이 아닌 두 걸음씩 빠르게 걷는 것이다.
나치식 정치공작의 만능열쇠는 바로 종북몰이였 정부차원의 행보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다. 이 종북몰이의 밑바탕은 북한을 ‘적’으로 보는 증 시민사회단체는 다르다. 게다가 우리는 금강산 관광
오심이다. 박근혜 정권은 극도의 증오심을 이용한 종 이나 각종 교류협력, 개성공단 등 이미 이뤄졌던 ‘선행
북몰이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학습’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
전직 대통령은 실정법 위반으로 단죄됐지만 두 사람 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남북화해 진도는 매우 앞서있
은 검찰 기소장의 실정법 위반보다 더 중요한 범죄를 다. 특히 이번 남북, 북미관계에서 북측이 매우 적극적
저질렀다. 분단을 정권적으로 이용한 민족적 범죄다. 이라는 것도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두 걸음 앞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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