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민족화해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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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 집 ①
1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한반도 문제의 당당한 주체로
비핵·평화체제 촉진해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교류의 일상화 기하고 있으며, 3개항 중 2개항이 군사적 긴장완화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남북교류의 확대에도 불구 와 평화체제구축 등 안보문제해결에 관한 내용을 담
하고 남북한 간 안보적 대립구도는 해소되지 않았으 고 있다. 한국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
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 결국 금강산 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5·26 남북정상회
관광객 피격사망, 천안함 폭침, 북한의 핵실험 등 안 담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결정적인 계기
보문제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전면 중단상태로 회 였다. 과거와 달리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귀했다. 이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 는 북미관계의 개선과정과 병행되는 추이를 보이고
였으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새 있다.
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4·27 남북정
상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 대북제재 한계 속 남북관계 발전성과 이뤄내
미가 있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의 양 정상은 남북
관계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 판문점선언 이후 한국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 전 한미 및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가능
반의 해결에 합의했으며, 이는 6·15 및 10·4선언에 비 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판문점선언의
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행에 첫 난관이 조성된 것은 5월 중순이었다. 5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과거와 달리 16일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연기를 통보했
교류와 안보의 병행, 그리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으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인 맥스썬더훈련과 태영호
병행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서문 공사의 북한비판발언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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