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민족화해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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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북한은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 핵화에 합의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합
는 등 대남비판 강도를 높였다. 5·26 남북정상회담은 의했다. 남북한이 정상차원에서 비핵화를 명기하고
이 같은 난관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5·26 남 합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북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의 조 다. 연내 종전선언의 도출과 아울러 정전협정의 평화
속한 이행에 합의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협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합의한 점도 주목할 대목
했다. 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와 직접적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장 으로 연동된 과정이기 때문이다.
성급회담, 적십자회담, 철도·도로 및 산림회담 등 각 한국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성사시
분야의 분과회담이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개성남 킴으로써 지난해 말까지 지속된 북미 간 극단적인
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협의도 순조롭게 대립구도를 해소하고 협상국면으로 전환하는 중요
진행되었으며, 소장이 차관급으로 결정됨으로써 고 한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특사외교를
위급 남북한 간 수시 및 상시적 연락체계의 가동이 가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금
능해졌다. 남북은 군사 분야의 남북회담을 통해 군 년 5월 중순 북한의 대미 비난공세 및 트럼프 대통
통신선을 재가동했으며, 남북함정 간 해상통신도 복 령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으로 초래된
원했다. 남북 철도·도로분야에서는 남북연결구간의 북미 간 갈등상황을 타개한 계기 역시 5·26 남북정
점검 및 북한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도 순차적으로 이 상회담이었다. 과거와 달리 한국정부는 북한 비핵화
루어졌다. 특히 통일농구대회와 남북노동자축구대 및 평화체제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회,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참가 등 스포츠분야의 남 있다.
북 왕래형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문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
8·15계기 이산가족상봉의 성사와 아울러 민간분야 에 대한 북미 간의 이견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북미
의 남북교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정부는 최고지도자 차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신뢰
판문점선언 이후 대북제재국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 결여로 인해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
실현가능한 분야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서해인공위성 발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사장 해체, 그리고 미군유해송환의 대가로 종전선언
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다 진정성 있는 추가적
비핵화와 한국정부의 역할 비핵화조치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타
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정부의
판문점선언 이전의 경우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노력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행동과 미국의 종
일관된 입장은 통미봉남이었다. 즉 핵과 관련된 협상 전선언을 동시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의 관철을
은 미국과의 일이며 따라서 한국정부가 개입할 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일방의 선제행동과 이에
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북핵 위협의 가장 직접적 상응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한국정부가 보장하는 방
당사자이면서도 북핵문제 해결구도에서 주도적 입지 안도 가능할 것이다. 추가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
를 확보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딜레마였다. 그러나 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문점선언에서 남북의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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