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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 2018 09+10 15
지금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북미 고위급회담은 폼 먼저, 북한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체제안전 보
페이오 국무장관이 CIA국장 시절인 금년 3월 31일 장’과 ‘군사위협 해소’가 뒷받침되는 한반도 비핵화
첫 방북을 시작으로, 국무장관의 자격으로 5월 9일과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상호 신뢰를 조성한 다
7월 6~7일 등 세 차례 열렸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 음 관계개선, 체제보장, 비핵화의 동시행동을 취한다
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5월 30일~6월 2일 뉴욕과 워 는 것이다. 실제 폼페이오의 3차 방북 직후인 7월 7
싱턴을 방문해 북미 고위급회담을 가진 바도 있고 6 일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
월 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 해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 수
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은 3월 26일 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평양에서 제3차 북미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밝힌 대로 ‘단계적, 동시
고위급회담을 갖고 비핵화 신고검증 워킹그룹 설치, 행동적 조치’이다.
미군유해 송환 및 북한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를 위 단계적 폐기조치로서 미래 핵에 대해서는 일방적
한 실무회의 개최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CVID 조치(핵실험장, 미사일엔진실험장 폐기)를 취하고,
원칙 확인, 신고 및 검증에 역점을 둔 반면, 북한은 관 현재 핵(핵물질 생산 관련시설 신고 및 검증)과 과거
계개선 위한 다방면적 교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핵물질, 핵탄두, ICBM)은 단계를 분리하여 신고
에 앞선 7·27 종전선언 발표, 비핵화 조치 일환으로 와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동시행동적 보상으로
ICBM생산중단을 위한 대형엔진시험장 폐기, 미군유 는 미래 핵 폐기단계에서 한미군사연습 중지, 종전선
골 발굴 실무협상 등 동시행동조치를 제기하여 이견 언을 조치하고, 현재 핵 폐기단계에서 경제제재 유예,
을 드러냈다. 연락사무소 설치를 달성하고, 과거 핵 폐기단계에서
하지만 평양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회담에 따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제재의 전면해제, 대사급 외교
라 7월 15일과 16일에는 유엔군-북한군 장성급 회담 관계 수립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과 군사실무회담을 잇달아 개최하여 한국전쟁 미군 다음 미국이 북미 비핵화협상에서 추구하는 목표
유해의 송환을 위한 협상을 벌여 7·27 정전협정 체결 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65주년을 맞이해 미군유해 55구를 송환하기로 합의 (CVID)’지만 최근에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 가
하는 등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갔다. 능한 핵폐기(FFVD)’로 표현을 바꾸었다. 기본 원칙
으로는 당초 선 비핵화 입장에서 후퇴하여, 비핵화 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전략 중에도 대북제재를 제외한 관계개선, 체제보장의 동
시행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이렇듯 북미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비가역적 비핵화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무엇인가? 이는 양국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 것인데, 비가역적 비핵화의 시점에 대해 6월 12일 트
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럼프 대통령은 20%비핵화라고 말했고, 6월 13일 폼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세 페이오 국무장관은 2년 6개월 내의 주요한 핵군축이
부 목표와 원칙, 그리고 이를 좌우할 협상전략에서 현 라고 언급했다.
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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