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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개국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몽골이
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비핵화와 평화체제구 종단철도(TMGR)와 연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를
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 철의 실크로드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적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며, 이미
인 키워드는 ‘평화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 북중 간 동서접경지역인 단둥과 훈춘까지 고속철을
통령은 남북한 간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형성이 진 연결했다. 중국의 철도가 한반도와 연결될 경우 중국
정한 광복이라고 언급하고, 정치적 통일 이전 실현가 은 태평양의 교통·물류체계와 연계되며, 우리의 경우
능한 통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대륙의 육상철도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러시
문제의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 아 역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
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내포되어 있다. 한반도 신경 을 오래전부터 희망해왔으며, 이미 나진-하산 간 철
제구상은 남북 3대 협력벨트와 하나의 시장을 내용 도구간을 연결한 상태다. 미국과 일본은 부산항 및 인
으로 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신북방 천항과 한반도 동서해의 항만을 통해 유라시아대륙
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철도망과 연계됨으로써 경제효과를 공유할 수 있다.
정책과 국가발전전략을 융합하는 구상이다. 한반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현실화는 동아시아 교통·물류
신경제구상은 통일프로세스에 한반도를 넘어 유라 체계의 혁명적 변화와 아울러 역내 경제공동체를 가
시아대륙과 아세안까지 확장하는 경제협력의 개념을 속화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완성될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세계전략의 의미도 경우 한반도는 분단의 섬이 아니라 태평양과 유라시
내포하고 있다. 아를 연계하는 교통·물류체계의 허브로 위상을 정립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철도공 하게 될 것이다.
동체를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 이 모든 것의 실현은 평화가 전제될 때 가능하며,
시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분단체제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한국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되 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9월
어 왔다. 분단으로 인한 제약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경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우 접경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통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
일경제특구는 이를 실현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이미 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
개성공단사업이 실증하고 있듯이 경협은 남북경제 당한 주체로서 비핵·평화체제를 촉진하고 지속가능
모두에 호혜적인 사업이다. 접경지역을 남북의 지역 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
적 특성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협력할 경우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한범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
받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평가위원 등을
동체는 보다 원대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6 지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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