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민족화해 94호

민족화해 2018 09+10 17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풀고 협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이미 화두로 떠오른 종전선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핵목록 신고와 시간표를 둘러싼 북미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비핵화의 완료 시점에 평화조 는 창의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은 격을 낮춰

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상이 아닌 외무장관이 발표하도록 한다. 신고와 검
증은 북한이 우선 핵생산시설(플루토늄 중수로, 우라
종전선언, 비핵화 협상의 늄용 원심분리기)을 신고토록 하고 핵무력(핵탄두, 장
장애물인가 촉진제인가 거리미사일)은 일정 비율로 해체해 국제기구 감시 아
래 북한지역 내에 보관토록 함으로써 가역성을 보장
그렇다면, 과연 종전선언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대북제재를 유예한다. 핵 생산시설
어떤 의미와 위치를 갖는 것일까? 북한 외무성은 폼 신고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이미 해체한

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강력 부분을 포함해 핵무력에 대한 신고와 검증에 들어가
히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비핵화를 완료하고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한다.
같은 매체들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은 6·12 북미
과한데 왜 미국이 종전선언을 회피하려고 하느냐며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비핵 이러한 교착상태를 풀고 협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
화 진전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논의되지 않을 수 없 기 위해서는 서로의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그런
게 되었다. 점에서 이미 화두로 떠오른 종전선언 문제를 슬기롭
지금까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7월 27일 정전 게 해결함으로써 핵목록 신고와 시간표를 둘러싼 북
협정 기념일에 맞춰 종전선언 발표가 논의되다가 이 미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

제는 9월 18일 개막되는 유엔총회 기간에 종전선언 이다.
을 발표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9월 하순 유엔총
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성렬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민족화해 vol94 0910.indd 17 2018-09-10 오전 1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