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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모두 한반도 정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 이주성 지속성이 문제다. 예로 정상회담에 방송국이
다. 오히려 이제야 현실적인 상황 인식에 도달한 것 따라만 가는 건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 남
으로 볼 수 있다. 본격 협상은 지금부터다. 북한 권력 북의 방송사가 서로 협약해 지속적인 공동 사업을 진
자라면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김정은 위원장이 행하기로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자주적으로 할 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은 핵 감축일 수도 있다. 없다면 가능한 민간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고 그에 대
핵 감축만으로 북한경제를 살리는 게 목표일 수 있 한 법적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다. 협상과정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전면적인 비핵화
를 수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우선적 목표는 감축 이주철 다양한 단체가 북한과 만나는 기회가 필요하
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대감에 의존해 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의 여러 단체들이 교류사업을
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을 너무 쉽게 해결할 진행하다 보면, 실질적인 어려움은 재정적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속도도 느린 게 수 있다. 재정이 튼튼한 기관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아닐 수도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인 렇지 못한 단체는 사업 성사 가능성이 낮다. 정부가
도적 지원 사업만큼은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민간의 교류 사업 발전을 위해 예산적인 측면에서 적
생각한다. 북측이 더 원하는 건 경협이겠지만 지금은 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자율과 책임을 민간에
여건이 안 된다면, 인도적 지원의 영역을 풀어줘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재와 같이 남
한다고 본다. 북교류사업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민간
10년 간 성찰과 준비해 온 에 위임하면서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민간의 역량 신뢰해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인도적 지원 방향 설정해야
사회자 2018년의 한반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
사회자 분단체제 극복에서 남북평화로의 변화된 국면에서 던 평화로의 구조적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는 민간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구조적 플랫폼을 에서는 지난 시기의 관계 변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통일부가 제공하고, 민간이 남북관계의 역할과 국민공감대 결국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이런
형성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남북관계 발전에 중장기적 판단 차이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라
플랜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것만 아니라 국면에 맞는 다양한 는 것이 화해와 긴장을 반복했던 경로에 대한 의존적 판단이
플랜이 필요하다. 크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지
난 10여 년 동안 한반도 긴장과 전쟁 상황이 일상이었듯, 이
최혜경 민간도 정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제는 남북 화해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 관계가 일상이 되어야
역할을 하려고 발전하고 연습하고 있다. 협력 사례가 한다. 그 구조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일상의
전혀 없었던 기관들도 만나야 더 많은 교류가 진행될 평화를 채우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 있다. 과거 지원 사업이 중단되던 기간에 많은 성 말씀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동반자로서 정부와 민
찰과 준비들이 있었다. 이제 민간의 참여를 정부가 지 간의 협력, 협업, 협치가 필요하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원하는 게 중요하다. 같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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