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민족화해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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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재 현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혜경 과거에도 제재가 있었고, 모니터링 과정 또한
역할 적극 찾아야 존재했다. 통일부의 조심스러움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유엔제재가 아닌 다른 품목들을 지
사회자 미국, 국제제재, 정치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원하는 것을 선례로 계속 누적시켜야만 통일부가 그
의 현재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한다. 최근 있 사례들을 기반으로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다. 민관
었던 유엔사의 불허 조치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상황에 맞 그리고 북측 모두 지금 소극적인 건 동일하다. 민간은
추어 플랜B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야 했다. 현 상황이 어려우 남북 당국 양쪽을 다 노크할 수밖에 없다. 계속 우리
면 국내적인 기반 구축과 교류 분위기 조성을 준비할 수도 있 가 시도해보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통일부와 국민
다.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책을 기획 들이 판단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지금 제재 때문에 많
하고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 부분에서 민간이 함께하는 것 은 것들이 묶여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민간은 자체적으
이 필요하다. 로 계속 지원의 방법을 모색해왔다. 새로운 통일, 남
북교류, 국민인식 등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주성 자주적인 역할을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비판 판문점 선언의 의의 중 하나는 통일에 대한 기존의 틀
은 면치 못할 것이다. 과감하게 통일부가 목소리를 낼 을 바꾼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가 있다. 그 메시지와 노력으로 민간의 움직임이 만들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전달되는 통일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데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 아울러 국민 어떠한 통일이길 원하는지 나의 문제로 생각하게 하
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 없이는 지원 사업이 잘 되 는 기회를 제공했다. 평화가 보장된 통일 담론을 이뤄
지도 못할 뿐더러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없다.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판문점 선언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민관이 함 은 통일, 통합의 상을 전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께 해야 한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사람이 안 바뀌었기 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내용이 아무리
에 관성이 유지되는 것 같다. 유엔 제재를 피해 나갈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추진되는 형식이 정부 주도의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탑다운 방식이고 이후 후속조치가 없다면, 이 형식 역
무기력하게 숨어 있는 정부의 상황이 답답해 보이는 시 일방적이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미시적인 후속
측면이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자 물론 정부에 만능을 기대하진 않는다. 현재는 기대 이주철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치도 높지 않다. 협력적 관계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을 도와 현 정부는 대북지원 협력에 소극적인 정부가 아니다.
주는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간이 정부의 막힌 부분을 정부가 제대로 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
뚫거나 대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적절히 사업의 도구로도 에서 한편으로는 민간이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정부가
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와 사회, 개인이 지 민간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고, 이것을 외면하지도
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지탱하는 평화의 생태계 않을 것이다. 최대한 정부가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은
를 구축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가 선순환하는 구조 열어주고, 장기적으로는 비전을 갖춰 교류사업을 확
를 만드는 것이다.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 초부터 우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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