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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이 너무 없어서, 북민협이 개편되면서 소통 채널을 구
협력방안을 고민, 제안해야 한다. 축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북에서 남측 민간에 대한
입장이 소극적이다 보니 민간과 통일부와의 소통 역
과거 10년 통해 학습효과 얻은 북 시 지지부진했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를 이
대남사업 신중할 수밖에 없어 유로 소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댄다. 하
지만 유엔 제재가 민간과 통일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주성 앞으로가 중요하다.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인도지원은 유엔 제재에도 예
왔는데, 100여 개가 넘는 정부승인 민간단체들이 한 외적용이 되는 분야이다. 즉, 남측 민간이 다양하게 추
두 달 북한과 협력하는 게 효과적인지 생각이 필요한 진했던 인도지원 물품이 유엔 제재에 면제 승인 받을
때다. 협력의 방법을 바꾸는 것, 컨소시엄 같은 사업들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더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
도 규모를 키워 각 민간의 강점들이 합쳐 시너지를 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말만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내부적 논의도 있다. 사실 되풀이하고 있다. 유엔 제재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
지금까지 사업들이 정부 주도 지원이 많았다. 하지만 자에 대한 반출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유엔 제재품목
사업들은 민간과 함께 진행하며 상당부분은 오히려 은 아니지만 의심물자로 분류되면 민간이 전략물자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 많은 수의 접촉으로 신뢰를 쌓 관리원에 공문을 보내 전략물자가 아님을 증명 받아
는 것이 민간의 특징이고 교류에 있어 중요한 점이다. 반출신청을 해야 한다. 민간이 개별 사안마다 해당 기
정부가 과거 쌀, 밀가루 지원을 주도했지만, 결국 이를 관과 연계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반출 과정에서 관
나눠주는 건 민간이었다.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 계 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안
요하다. 또 전문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민 되나? 단체가 유사한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통일부
간의 환경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 현재 지원 가능한 품목을 리스트화해서 민간의 지
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안 되나? 통일부가 민관과
이주철 현재 제재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북쪽에서도 의 소통은커녕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를 현재 상태에
교류 사업의 성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 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가장 원하는 게 경협이고 는 것이 더 문제다.
이에 대한 도움을 원한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저런 사업을 통해 제재를 이주성 민간의 역량 중 북을 설득할 수 있는 신뢰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북한 국가 차원 기반으로 한 협상력이 있다. 그 방향에 맞추어 기여할
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남북 양측이 모두 수 있고, 북측과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에서 도울 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있는데, 제재 때문에 거의 못한다. 하지만 제재로 아
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다. 돌파구를 위해 지금 적극
최혜경 민간이 정부를 비판할 때가 있지만, 비판만으 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크게 구멍 뚫는 것보단 작은
로는 부족하고 민간의 역할이나 시도나 돌파에 대한 구멍들을 많이 뚫는 게 지금은 더 실리적이다. 방향은
우리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성찰도 하고 있다. 지금 큰 사업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의 소규모 지원
까지의 진행을 말하자면, 과거 정부가 민관과의 소통 이 현재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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