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민족화해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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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  2018 09+10                               23





                         대담                                 대담                                 대담

                       이주성                                이주철                                 최혜경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                      KBS 남북교류협력단 연구위원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서는 어디에서 자료를 찾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 알           는데, 지금은 정부 주도 과정뿐이다.
                       아보기 위해 통일부를 찾았다고 한다. 통일부도 입장이 난감

                       했다고 한다. 통일부가 남북관계 담당부처이기는 하지만 분                      달라지지 않은 정부 주도의
                       야별 전문성을 갖춘 부서는 아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전개
                       협력이 필요하다. 영화뿐 아니라 산림, 보건의료 등의 전문성
                       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            사회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논의된 것은 사
                       본 플랜을 만들면서 실행도 하는 부처이지만 전문성을 담보             실 오래 된 것이었다. 민간교류 회의를 비롯하여 전문가 참여
                       하지 못한다. 정부의 공공성에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            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된 것은 없었다. 민관의 단절이
                       식이 보완되어야 한다. 국책 사업의 경우는 통일부와 주무 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가.
                       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 사업에

                       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틀거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성   처음부터 그랬다. 정부의 성격은 바뀌지 못했
                                                                   다. 기대감으로 기다렸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주도성
                        최혜경   이상적인 것은 통일부 주도가 아닌 각자 자율             이 드러났다. 정부의 현 관료들 중 과거 우리와 함께
                       성을 가진 정부기관들이 역할을 맡는 것이다. 하지만                해온 민간 운동가들도 있다.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 10년 민관의 소통 부재가 관성처럼 이어져 현재               정부에 들어가면 다 생각이 바뀌어 단절되는 건지 모
                       민관의 협력과 소통은 거의 없다. 공동연락사무소와                 르겠다. 북측 또한 소극적이다. 북은 제재에 자유롭지
                       무관하게 민관이 소통이 있고 협력체계가 있어야 하                 않고, 인도적 지원을 말하면 잘못된 메시지로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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