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민족화해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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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 2018 09+10 23
대담 대담 대담
이주성 이주철 최혜경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 KBS 남북교류협력단 연구위원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서는 어디에서 자료를 찾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 알 는데, 지금은 정부 주도 과정뿐이다.
아보기 위해 통일부를 찾았다고 한다. 통일부도 입장이 난감
했다고 한다. 통일부가 남북관계 담당부처이기는 하지만 분 달라지지 않은 정부 주도의
야별 전문성을 갖춘 부서는 아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전개
협력이 필요하다. 영화뿐 아니라 산림, 보건의료 등의 전문성
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 사회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논의된 것은 사
본 플랜을 만들면서 실행도 하는 부처이지만 전문성을 담보 실 오래 된 것이었다. 민간교류 회의를 비롯하여 전문가 참여
하지 못한다. 정부의 공공성에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 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된 것은 없었다. 민관의 단절이
식이 보완되어야 한다. 국책 사업의 경우는 통일부와 주무 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가.
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 사업에
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틀거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성 처음부터 그랬다. 정부의 성격은 바뀌지 못했
다. 기대감으로 기다렸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주도성
최혜경 이상적인 것은 통일부 주도가 아닌 각자 자율 이 드러났다. 정부의 현 관료들 중 과거 우리와 함께
성을 가진 정부기관들이 역할을 맡는 것이다. 하지만 해온 민간 운동가들도 있다.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 10년 민관의 소통 부재가 관성처럼 이어져 현재 정부에 들어가면 다 생각이 바뀌어 단절되는 건지 모
민관의 협력과 소통은 거의 없다. 공동연락사무소와 르겠다. 북측 또한 소극적이다. 북은 제재에 자유롭지
무관하게 민관이 소통이 있고 협력체계가 있어야 하 않고, 인도적 지원을 말하면 잘못된 메시지로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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